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.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,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산 영아 투기 살인사건 (문단 편집) == 누구의 잘못인가? == 이 참혹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공방이 오고갔다. 보통은 피해자를 직접 살해한 이 군에게 가장 큰 책임이 가겠지만 이 군은 발달장애 1급으로 '''판단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어떤 능력도 전혀 없는 자'''이기 때문에 그에게 책임을 돌릴 수는 없고[* IQ 70 이하이며 GAS 20 이하여야 발달장애 1급을 받는다. IQ 70 이하이며 GAS 20 이하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[[자폐성 장애#s-3.1]] 문서 참고. 흔히 우리가 보는 그 많은 통제하기 힘든 발달장애 환자들도 대부분이 2급 또는 3급이지 1급은 거의 없다.] 다른 관리자가 책임져야 한다. 이에 대해서는 [[형법]]의 여러 원칙 중 하나인 [[책임주의]], [[책임능력]], [[감독자책임]] 문서를 참조하면 좋다. 발달장애 1급은 절대 단독 행동하여선 안 되며 반드시 활동보조인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 군의 활동보조인(현재는 '활동지원사'로 이름이 바뀌었다)인 [[http://www.hsnwf.or.kr/|호산나 복지재단]] 소속 김 씨는 활동보조인 등록만 해 놓고 자신의 어머니 백 씨에게 이 군을 위탁하였다. 즉 자신이 활동보조인으로써 받을 돈은 다 받으면서 정작 한 것은 없었다는 말. 그리고 백 씨는 이미 다른 장애인의 활동보조를 담당하면서 백 씨는 두 명의 장애인을 담당하고 있었다. 발달장애 1급은 법적으로 1:1로 담당해야 하는데도 말이다. 백 씨와 김 씨가 이 법을 어긴 대가로 무고한 어린 생명이 어처구니없이 생을 마감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